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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utilizes;유털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packages;패커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goods,구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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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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