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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비자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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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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