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4 (Improvement of Consumer Capa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necessary education so as to guide consum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properly, to raise their ability to judge goods, etc., and to enable them to lead a consumer life in which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choices.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elop programs to improve consumer capabilities in line wi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by linking consumer education with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gage in broadcasting busines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s a means of effectively improving consumer capabilities.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etc. of consumer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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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