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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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3.10>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body바디 performing퍼^f포밍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3)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4)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body바디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6) by바이 persons퍼슨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body바디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se유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