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3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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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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