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4조(준용)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the Korea Consumer Agency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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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