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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소비자기본법 제44조(준용)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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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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