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4-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usiness Closure Support Centers for Small Business Own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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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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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창업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restarting^r리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3.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3. Consulting컨설팅 for^f포 winding와인딩 up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4.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4. Legal리글 and앤드 tax택스 counseling카운설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5.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5.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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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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