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2-4 (Sale of Non-Performing Loans)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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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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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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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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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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