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특례의 범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 (Scope of Special Cases)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利率)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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