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