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76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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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4.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9 and앤드 10: January재뉴에^r리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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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January재뉴에^r리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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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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