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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2 (Delegation of Authority|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imported임포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b)비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d)디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e)이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f)에f프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Korea);코r리아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3. Noise노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mission오미션 of어v브 noise노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5.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7.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6,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삭제<2009.2.13>

1. Deleted.딜리티드 <2009.2.13>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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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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