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4 (Entrustment of Duties, etc.|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2.13, 2009.12.24, 2010.6.28, 2014.2.11, 2019.12.17, 2023.5.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2. Omission오미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10.6.28, 2012.7.20, 2023.5.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ducating에저케이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8, 2023.5.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e해^v브 handled핸들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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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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