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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1장 총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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