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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1장 총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 "Noise"노이즈 means민즈 a어 loud라우드 sound사운드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or오 by바이 human휴먼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meaning미닝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eans민즈 strong스트r롱 shaking셰이킹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in인 factoriesf팩터r리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bjects아브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Vibration-proofingv바이브r레이션-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bjects아브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7. "Factory"f팩터r리 means민즈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factoriesf팩터r리즈 within위ð딘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8.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trains,트r레인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rams,트r램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Noise-generating노이즈-제너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noise,노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means민즈 small,스몰 easily이절리 portable포터블 sound사운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with위ð드 a어 music뮤직 playback플레이백 function),f펑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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