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9-2 (Selec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Item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on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elect설렉트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for^f포 which위치 selection설렉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2. 선정 요청의 이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election;설렉션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3.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4.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tem아이텀 for^f포 which위치 selection설렉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아이텀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overseas-produced오우^v버시즈-프^r러두스트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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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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