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3-3 (Selec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Projec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high하이 import임포트 dependence,디펜든스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ubstitute서브스터툿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2.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versifying다이^v버서^f파이잉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ources소시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4. Equity에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ducing프^r러두싱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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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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