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듣기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