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