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Facilities Excluded from Oil Pipelines)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n앤 airport에어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3.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sea시 and앤드 on안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4.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unloading언로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railway^r레일웨이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5.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6.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어 worksite워크사잇 such서치 as애즈 an앤 oil오일 depot,디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base,베이스 or오 a어 factory;^f팩터^r리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7.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necting커넥팅 a어 refinery^r리^f파이너^r리 or오 an앤 oil오일 depot디포 to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base,베이스 oil오일 depot,디포 power파워 plant,플랜트 or오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에^r리아 whose후즈 length렝^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kilometers.컬라머터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nnected커넥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land,랜드 complex,캄플렉스 or오 worksite워크사잇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it,잇 and앤드 the^ð더 length렝^θ스 is이즈 15 kilometers컬라머터즈 or오 more,모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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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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