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