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or오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i/Gun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mean민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3.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district디스트^r릭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4.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5.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학교

1. Schools;스쿨즈

2. 공공 청사

2.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etail^r리테일 buildings,빌딩즈 or오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discharge디스차지 sewage수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