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50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esign,디자인 imaging,이미징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100 or오 less;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b)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c)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a어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years이어즈 ago어고우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and앤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eight에잇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ich위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d)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e)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between비트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바.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f)에^f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September셉템버 28, 2011;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2), only온리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newly눌리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a)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b)비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c)시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