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b)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terms텀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city;시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各院)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d)디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ach이치 school스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rts아츠 under언더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rts;아츠

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e)이 Changing체인징 a어 nursing너싱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with위^ð드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course코스 among어멍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to투 a어 nursing너싱 college칼리지 among어멍 colleges,칼리지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f)에^f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between비트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between비트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utside아웃사이드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side인사이드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사.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g)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September셉템버 28, 2011;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2), only온리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newly눌리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