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5 (Wide-Area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s)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Wide-area와이드-에^r리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between비트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ities;시티즈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3.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ide-area와이드-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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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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