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4 (Total Volume Control of Schools)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c)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4 (c)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s더터먼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a)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b)비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00 persons퍼슨즈 each이치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esign,디자인 imaging,이미징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between비트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Article아터클 12 (1) 1 (e),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4 (e)이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1 (f)에^f프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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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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