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6.30, 2024.7.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in인 Form^f폼 No.노우 20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nt센트 by바이 fax^f팩스 or오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attachments어태치먼츠 and앤드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its잇츠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quarantine쿼^r런틴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de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해당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신설 2024.7.4>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cultured,컬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kept켑트 at앳 an앤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1.3, 2024.7.4>

(5) When웬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in인 Form^f폼 No.노우 21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form,^f폼 it잇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