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제3조삭제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의견수렴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정보공개 제9조삭제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역학조사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9조살처분명령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조의17연수교육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6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