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3 (Commissioning of Honorary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Monitors)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onitors마너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생물양식자

1.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s;^f파머즈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판매업자

2. Feed^f피드 sellers셀러즈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메더슨 sellers;셀러즈

3. 수산생물운송업자

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4. 수산생물방역사

4.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s;어시스턴츠

5. 사료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eed^f피드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ffairs어^f페어즈 or오 have해^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1. Reporting^r리포팅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died다이드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f어^v브 unclear언클리어 name,네임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ith위^ð드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etc.엣세터^r러 giving기^v빙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is이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2. 수산생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예찰

2.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and앤드 other어^ð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3.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with위^ð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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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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