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4 (Fees and Method of Payment)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s^f피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sh캐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aid페이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3)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titioner퍼티셔너 submits서브밋츠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in인 Form^f폼 No.노우 29,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cancels캔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3.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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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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