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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1.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2.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4.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5.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irð데어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6.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theirð데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7. Other어ð더 contents칸텐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ing매너징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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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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