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value^v밸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