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2 (Purposes of Sale of State Property by Private Contract)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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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1.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using유징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shucking셔킹 oysters오이스터즈 or오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processing프^r라세싱 oysters오이스터즈 (meaning미닝 washing와슁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2.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yster오이스터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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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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