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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3 (Industries for Reporting of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1.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oil오일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oil오일 on안 land랜드 using유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reezingf프r리징 or오 refrigeratingr리f프r리저r레이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n안 land랜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nto인투 minced민스트 fishf피시 meat밋 (meaning미닝 fishf피시 paste페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fishf피시 cakes케이크스 made메이드 by바이 grinding그r라인딩 fishf피시 meat밋 and앤드 adding애딩 salt)솔트 and앤드 freezingf프r리징 it;잇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b)비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a어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tons;턴즈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c)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keeping키핑 with위ð드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3.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oil오일 using유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4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reezingf프r리징 or오 refrigeratingr리f프r리저r레이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into인투 fertilizer,f퍼털라이저 thickenerθ씨커너 (meaning미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foodf푸드 or오 forf포 theð더 texture텍스처 or오 mouthfeel마우θ스f필 of어v브 food),f푸드 or오 feed,f피드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leather레ð더 using유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mong어멍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oil오일 using유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3. Among어멍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reezingf프r리징 or오 refrigeratingr리f프r리저r레이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1.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2.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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