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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4 (Industries Subject to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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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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