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To투 obtain어브테인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ducing프^r러두싱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and앤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where웨어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hall섈 grant그^r랜트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