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0 (Promoting Use of Excellent Fishery Food Ingredients)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re,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1.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아퍼^r레잇 or오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group그^r루프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purchasing퍼처싱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etc.;엣세터^r러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building빌딩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