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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9 (Promotion of Use of Excellent Fishery Food Ingredien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To투 expand익스팬드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ellent엑설런트 and앤드 safe세이f프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1.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5.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6.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7.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8.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9. Other어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national내셔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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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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