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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비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6 (Support of Expense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o투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rainees트r레이니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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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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