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5 (Designation, etc.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2.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3.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Among어멍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5.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6. Among어멍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7.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to투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educating에저케이팅 on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rocessing,프^r라세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cooking쿠킹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handle핸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a어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7)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1.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2. Quality,콸러티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artup스타텁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8)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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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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