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1 (Allowances)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r experts, etc. who attend the Central Counci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entral Council in direct relation to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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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