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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1-2 (Subcommittees)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a어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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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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