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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8 (Receipt of the Fund)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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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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