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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Article 4 (Scope of Producers' Organizations)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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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hersf피셔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duce프r러두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o투 produce프r러두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sell,셀 process,프r라세스 or오 export엑스포트 them,ð뎀 and앤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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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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