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1) When establishing the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 under Article 7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o plan"), a Mayor/Do Governor shall obtain deliberation by the Si/Do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o Council"). The same applies when amending the plan.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 a Mayor/Do Governor has established or amended the Si/Do plan,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head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excluding autonomous Gus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of i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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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