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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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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i/Do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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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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