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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0 (Fostering of Venture Fishing Industry,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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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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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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