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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장 총칙

수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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