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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Fisheries Act, Article 22 (Structures When Provided as Security)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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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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