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

Fisherie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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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

1. The^ð더 sea;시

2. 바닷가

2. The^ð더 seashore;시쇼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3. Seawater시와터 surfaces서^f퍼시즈 on안 land랜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fishing.^f피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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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