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3조(한시어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appeared어피어드 or오 have해^v브 appeared어피어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ess레스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ssile세사일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ear어피어 in인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no노우 fishery^f피셔^r리 for^f포 catching캐칭 them^ð뎀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mits퍼밋츠 is이즈 too투 small,스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catching캐칭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ermit퍼밋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y^f피셔^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y"),^f피셔^r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2) When웬 permitting퍼미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y,^f피셔^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ermit퍼밋 it잇 as애즈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for^f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y^f피셔^r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ies,^f피셔^r리즈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